◈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국 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

* 법률 제11547호, 2013. 6. 19. 시행 예정

◈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,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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