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.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,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.

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.

먼저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.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토록 하고,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:홈(공공분양)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.

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, 경관, 교육환경,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심의하도록 했다.

전문개발기관(신탁사·공공기관)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,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.

조합 임원,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.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해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.

지자체장,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․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.

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(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)가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. 

한편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.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,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